제주도 공수화 논리 '흔들'...시민단체, 행정사무조사 요구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하라"

제주지역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를 도의회가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내 26개 단체는 오늘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이 2018년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반려하며 법원에 제시했던 논리가 오영훈 도정에서 모두 사라졌다며 행정 행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연장 허가의 법적 근거가 사려졌다고 주장해 왔는데 도정이 바뀌면서 이런 논리가 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제주도정이 한국공항측의 지하수 증량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며 지하수 증량을 허용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와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공항은 한 달 3,000톤인 먹는샘물 취수량을 한 달 4,500톤으로 증산하는 내용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증산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 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심사를 통해 증산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지하수 분과위원회는 승인 이유로 한국 공항의 현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전체 허가량의 0.006%에 불과하고, 증량을 신청한 표선지역의 취수 허가량이 전체 지하수 이용 가능량의 25% 수준인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도의회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한 뒤 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