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갈등 빚던 상대 유튜버 흉기로 살해한 혐의
1∙2심 무기징역…대법 “원심 판단 문제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지난해 5월16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홍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홍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홍씨는 2020년부터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등 생활콘텐츠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던 중 콘텐츠가 유사하거나 구독자가 겹치는 유사 채널 유튜버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홍씨는 특히 2023년 7월 A씨가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A씨와 서로 조롱, 비방하는 방송을 이어갔다. 또 경찰서 앞 폭행 등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홍씨는 자신의 폭행과 관련해 재판이 열이는 첫날, A씨가 법원에 올 것을 예상하고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5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홍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