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설주차장.. 몰래 용도 변경하고, 출입구 폐쇄하고

용도가 무단 변경되고, 물건이 적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입구 폐쇄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설주차장 4만 6,219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4,169건에 달합니다.

부설주차장 10곳 가운데 1곳에서 위반사항이 나온 겁니다.

위반사항은 무단 용도 변경이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건 적치 1,381건, 출입구 폐쇄 850건 등 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 9,29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89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출입구가 폐쇄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9%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형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홀수년도 동지역, 짝수년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물건이 적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