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목동 아파트 재건축 영향 없을 것”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8일 목동 14 개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연합회와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지난 3월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이다.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포공항의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이 평가표면으로 분류되면서 고도제한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성명을 내고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을 포함한 마포·영등포·은평 등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새롭게 고도제한 규제에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워지고,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ICAO 개정안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기존의 절대 금지구역(금지표면, OFS) 외에 평가표면(OES)을 통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판단이 가능해졌다며, 오히려 이번 ICAO 개정으로 항공학적 평가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실제 적용 시 도심 내 고도 제한 확대 등의 해석은 어렵다는 취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 개정안 내용 중 ‘장애물 평가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항공학적 평가를 수행한 뒤 해당 장애물이 항공기의 안전이나 정시 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항공학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평가표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그동안 목동 지역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온 만큼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고도제한 ‘평가표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최대한 활용해 고도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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