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조국 광복절 특사 강력 반대… 국민 분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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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심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사를 위한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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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심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국민 분열과 진영 간 대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사를 위한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더구나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면서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국에 대한 사면은 국민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군다나 아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 감찰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다.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 사면권이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보은 사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를 위한 보은 사면이라는 것을 국민은 꿰뚫어 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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