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은 범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일주일만에 제주도 내 소비쿠폰 신청률이 73%에 이르고 소상공인 81%가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감을 표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소비쿠폰 판매글이 올라오는 등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유통하거나 현금화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의 주요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 속칭 카드깡으로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실제 구매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입니다.
둘째,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없이 매출을 조작해 국가나 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개인간 직거래로 소비쿠폰을 할인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이체받은 후 잠적하는 행위입니다.
제주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 만료기간인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사건과 제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적 홍보와 엄정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데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약속이며 도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민생회복이 가능합니다./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경정 박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