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해수부에 공공기관까지 부산 이전 언급…세종 ‘직격타’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권오철 중부대 교수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wLjGx7jpFCw?si=3D_LaGOSE7_UuIyN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더해 관련 기관들의 추가 이전까지 언급하면서 충청 홀대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파장과 대응책, 권오철 중부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오철 중부대 교수 (이하 권오철): 예, 안녕하세요.

◇ 박지은: 지난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산하 및 관련 기관 등의 부산 이전 언급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 나온 발언인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권오철: 우선 타운홀 미팅 현장의 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양옆에 부산시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현 지방시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산 이전이 지난 선거 때의 공약이었다고 해도, 그런 식의 상황 연출은 정치적으로 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재수 후보자는 부산시장 출마설이 있고, 김경수 위원장도 경남지사를 지낸 인물이죠. 따라서 이런 구성은 지역 공약을 통해 지역 경쟁 구도를 만들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과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기강 잡기용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대전 유세 현장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선물하겠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다면 하셔야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 박지은: 교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해석, 그리고 “한다면 한다”는 발언이 공직자 기강 잡기용이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해양 분야 통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11곳이고, 그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3곳 정도로 보이는데, 어떤 기관들인지 말씀해 주시죠.

◆ 권오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입니다. 알리오 공시를 보면 직원 수가 약 550명 정도이고, 2019년 여러 기관을 모아 세종에서 출범했습니다. 선박 검사, 교통안전 연구,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합니다. 둘째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직원 수는 약 75명이고, 1999년부터 세종에 있었습니다. 해양 사고 조사 및 법적 심판 업무를 합니다. 셋째는 한국 항로표지 기술원입니다. 직원 수는 약 64명이고, 2018년부터 세종에 설립됐으며 항로표지 기술 연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이 세 기관이 우선하여 이전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박지은: 이 기관들이 해수부와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긴 하지만, 기술 및 정책 연구 기능은 과기부 등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 세종에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오철: 말씀하신 세 기관 모두 해수부의 해양 안전 및 교통 정책 실행, 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적 비효율입니다. 해수부가 정책 기능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세종과 서울은 1시간이면 되지만, 부산은 3시간 이상 걸리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실익보다는 행정 통합성 측면에서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해수부 노조위원장도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도 이미 불편한데, 부산으로 옮기면 비효율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 권오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노조가 처음에는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을 주장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합의가 있었는지, 다소 찬성 기류로 가는 듯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 박지은: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해수부뿐 아니라 산업부도 대구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다 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오철: 곶감 빼 먹듯이 이렇게 하나씩 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축산부도 전남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환경부나 산업부 기능 일부가 또 빠질 수 있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 세종시조차 행정수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곳저곳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당초의 전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그럼 행정수도의 근본 취지부터 짚어야겠네요.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권오철: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세종으로 옮겨 분산시키자는 것이죠. 아직도 주요 기능들이 세종으로 안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산이나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행정수도 전략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전으로 인해 세종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같은 구체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큰데요.

◆ 권오철: 맞습니다. 해수부와 관련 기관 직원 수를 계산하면 약 1,500명이고, 가족 포함하면 약 4,500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주거, 교육, 상업시설 수요가 급감하고, 세종 상가 대부분이 중앙부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감소도 이어질 겁니다. 부동산도 수요가 줄면 공급과잉이 생겨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세종시 도시 경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박지은: 세종 지역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며 단식 투쟁까지 벌였던 해수부 노조가 최근 입장을 바꾼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오철: 해수부 노조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며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노조가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 주거 문제 해결, 교육 문제, 배우자 직장 지원, 그리고 해수부 복수 차관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협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최근 타운홀 미팅 현장에 해수부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걸 보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다소 수긍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사실 주거 문제라든지 배우자 직장 문제는 해수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에 있는 공무원 중 약 30%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해수부 직원들에게만 ‘희생했다’, ‘특별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건 형평성 문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공직자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권오철: 야당은 이런 사안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내부 문제나 집안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당, 특히 민주당의 대응도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이해한다”, “염려스럽다” 정도의 반응에 그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입장은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물론, 그 바람이 대전과 충남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도를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오철: 우선 중앙부처의 완전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수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정을 명문화해야 하고요.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며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지역민과 유권자들도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 박지은: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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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