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받자고 이걸 다 내주냐"…EU 내부서 美무역합의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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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하며 최악의 관세 전쟁은 피했다.
하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EU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 관세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어선 안 된다. 15%는 분명 일부에게는 도전적인 수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해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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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美시장 유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하며 최악의 관세 전쟁은 피했다. 하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EU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다.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는 했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50%로 유지될뿐더러 6000억 달러(약 835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EU 관리들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EU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거래에서 쓴맛을 감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동맹이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하고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모였는데도 굴복을 결심한 암울한 날"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EU 지도부는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보다는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독일과 이탈리아 쪽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합의 내용을 비판하진 않았으나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독일 자동차 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독일 출신인 베르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나의 첫 평가는 '불만족'이다. 이는 한쪽에 치우친 불공정한 합의"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양보가 명백히 이뤄졌다. 중대한 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 의문점도 많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합의는 매우 비대칭적으로 보인다"며 "일부 (회원국)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를 원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의 입지를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EU 지도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 관세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어선 안 된다. 15%는 분명 일부에게는 도전적인 수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해 준다"고 강조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 "안보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관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안정이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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