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호재였는데 날벼락…"김포공항 옮겨라" 반발

ICAO, 다음달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 예고
김포공항 반경 11~13㎞ 건축물 고도 최대 90m 제한
"당초 완화 기대와 달리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
"서부권 개발 지장…공항 옮기고 반대의사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다음달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발효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양천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고도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재건축연합회(이하 목재련)는 지난 2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다.

목동재건축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목재련)

ICAO가 다음달 발효를 예고한 이번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11~13㎞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서남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ICAO 개정안에 대한 국제 의견수렴 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식 제출할 것 △만일 ICAO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관련 법안 제정 시 지형과 도시밀도, 주민 재산권 등을 고려해 고도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할 것 △서울시와 유관 지자체는 이번 사안을 개별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 등이다.

목재련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