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556명 계좌엔 '0원?'…아파트 땅은 전부 공·경매로

순천 동외동 지역주택조합 '시끌'…조합원들 피해 호소
조합장 "600억 대출, 분쟁 해소"…"제도 구조적 한계"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 동외동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아파트로 지어질 토지는 공·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이 전부 상실돼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동외동 지주택 설립추진위원회는 2018년 2월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했다. 건설예정지는 동외동 30-1 일원이다.

조합원 556명으로 계획세대수 1032세대, 7개동, 지하 6층~지상 45층 규모로 202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조합장의 비리 의혹과 감사, 토지 담보 대출에 따른 공·경매 등으로 조합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장기간 납부한 분담금 400억 원과 부채로 늘어난 110억 원 등 총 5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측은 "조합장이 토지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액을 알 수 없으나 현재 계좌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해 해당 토지가 경매에 나온 사실을 확인한 뒤 조합원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사업 대상지는 총 3만 1074㎡로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1만 5206㎡(48%)를 매입했다.

매입 토지 중 1만 2561㎡는 금융기관으로 공매 처분돼 소유권을 잃었고 나머지 2314㎡는 경매로 넘어갔다.

조합장이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사태가 벌어졌다고 조합원 측은 강조한다.

조합원 측은 지난달 조합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조합 이사회와 총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또 조합장이 운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만간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 조합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금융기관 등에서 브리지 대출을 통해 600억 원가량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며 "8월 30일 총회를 개최하면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지자체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와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모두 미흡한 제도로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 확보 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시작하는 지주택 사업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며 "서민이 스스로 개발사업자가 돼야 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등 실패 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