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확대 통해 실질적인 경제 부양 나서야"
"지역화폐, 보조금 중심에서 정책 연계형 모델로 전환해야"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하고 결제 편의성도 향상해야"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하고 지역 축제 연계와 캐시백 도입 등 마케팅 측면 강화 필요"
"소상공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은 대출금 탓에 부담 커"
"경기도가 만기 연장, 부분 탕감 등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7월 2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선영(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김선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김선영: 한마디만 합시다.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지역화폐 확대 정책, 왜 필요한 건가요?
○ 김선영: 예. 제가 지역화폐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장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만나보면 가게에 손님이 끊겼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들어오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은 손님들이 조금 들어오고, 또 일정 부분 매출이 늘고,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돈이 활발하게 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화폐가 단순히 소비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켜주는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지역 경제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에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민생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 의원께서는 실질적인 경제 부양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최근에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는 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 김선영: 현장은 진짜 절박합니다.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때 받았던 대출금,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대출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역 화폐 덕에 좀 견딜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돈 문제만은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과 주민을 연결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지역 경제 회복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 또 그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지역 화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순하게 이게 결제 수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적 매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급 방식에 지역 화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경제에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뭐 소위 소비 쿠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큰 효과를 주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온라인이나 뭐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사실 대형마트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지역 내에서만 돌고 도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는,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결론적으로 지역 내 상점,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만 쓰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업종들을 거치면서 돈이 머물고, 또 남고, 돌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비가 새로운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이 지역 안에 자리를 잡는 것. 그걸 가능케 하는 정책 수단이 지역 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올해 경기도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로 전망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김의원께서 바라보시는 구조적인 한계랄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선영: 지역화폐가 아무래도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붙이는 구조로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라는 게 예산이 줄어들면 바로 발행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화폐를 보조금 중심의 어떠한 그런 모델에서 정책 연계형 모델로 좀 바꿔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같은 정책 수당들을 다 지역화폐로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역 관련 업종의 다른 업종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지 수당이 소비 효과까지 불러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과 지역 경제 정책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가면은 단순히 예산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돌고, 또 다시 돌고. 결론적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비 아동 돌봄 지원금 같은 정책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금으로 지금 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지역 화폐하고 좀 결합시켜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도민들의 편익을 주면서도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전환에 대한 노력을 한번 좀 고려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골목 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첨언하셔서 관련 내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또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 김선영: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쓰는 게 결론적으로는 대형마트나 대기업들이 아닌, 말 그대로 골목상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지역 화폐가 12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를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QR코드 결제라든가 삼성 페이,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좀 연결을 해서 편의성을 좀 더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소현 씨 소상공인연합회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최혜경 /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시민 체감도, 소상공인의 수익성,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함께 맞물려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인데요. 너무 낮은 인센티브율은 지역 화폐 사용을 외면하고, 너무 높은 인센티브율은 소비처를 전환할 수 있는 다수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센티브율 10% 충전 금액이 50만 원일 때 지역 화폐의 사용 의향이 가장 높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방향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역 화폐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으로 제도적 안정성까지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적 개선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NFC 결제, QR 코드 등 디지털 시스템, 결제 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를 더불어서 지역 간 호환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소비자 사용 편의성 제고도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황소현: 네. 이 지역 화폐가 인센티브율과 예산 확대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단위 지역 화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광역 단위 지역 화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선영: 예.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 시군 단위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이 다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는 부분들도 그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로 가는 게 꼭 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워낙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떻든 시군 간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이 더 선행돼야 될 것이고, 향후 도 단위의 어떤 광역 정책으로의 확대 이 부분들은 또한 좀 고민할 시기가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황소현: 네. 또 기존의 보조금형 지역화폐 모델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 김선영: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산업이 발전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다변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앱에서 단순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역의 행사, 그다음에 뭐 어떤 상점 정보, 그다음에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긴다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 이게 결론적으로 지역 화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고요. 지역 화폐 운영하는 위원회에 민간 참여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방법을 모색할 필요 또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 이 상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한다고들 하시는데 어떤 대책 마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선영: 글쎄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뭐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적으로, 전 국민이 좀 힘들어 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뭐 대출이 좀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대출을 상당 부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나타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 플러스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 탕감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문제가 단순히 금융기관의 몫으로만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좀 더 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기를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부분 탕감을 한다거나,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뭐 이렇게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중심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소현 씨 자영업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지역 화폐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자영업자는 지역 화폐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여인구 경기도 자영업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여인구 / 경기도 자영업자
"일단 지역 화폐 사용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분당 3분 정도. 그래서 한 30% 내외로 보고 있고요. 지역 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소비자의 할인 이벤트, 캐시백 등을 많이 강화시켜주고. 가맹점의 수수료 혜택 및 면제 공동 마케팅 등을 기획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편의성의 개선 등을 들어서 간편 결제 뭐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또 거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지역 SNS 또는 이제 맘카페,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 확대시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소현: 네. 무엇보다 이 지역화폐 확대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혜택이 핵심일 텐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 김선영: 일단 지역 화폐 그러면은 가장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쓰기 쉽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나 QR 결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다 지금 중요한 게 인센티브겠죠. 뭐 구정이나 추석 같을 때 그 할인율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지역 축제나 행사하고 연계해서 뭐 추가적으로 캐시백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논의를 지금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하고 지역 경제 전략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 뭔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첨언해 주신다면요.
○ 김선영: 지속 가능성은 결국적으로 제도 설계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늘고, 그러면 운영비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거면 결론적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구조. 정기적인, 결론적으로는 성과 공개나 어떤 민간 협력 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성과 공개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계획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 화폐가 결론적으로는 복지나 교육, 문화, 이런 것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라든가 산후조리비 같은 이런 복지 수당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고 있지만은,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전환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결론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지역 화폐가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사고, 먹고, 이러면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지역 경제 플랫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가 쓰이는 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동네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소통하는, 그런 기능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김선영: 우리 지역화폐는 우리 동네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건 단순히 결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자라는 사회 연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또 좋은 정책으로 도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김선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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