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쌀 수입 확대…“수입총량 유지하며 비중만 조정”

‘미·일 전략적 무역 협정’ 체결
美 백악관 “75% 늘린다” 발표
日 농림수산성 “밥쌀용은 아냐”

미·일간 관세협상 타결로 일본은 8월부터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쌀 수입 총량이 늘어나지 않고 밥쌀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선 지난해 5월부터 쌀값이 폭등하며 주식용 쌀의 무관세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인지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린다는 소식에도 여론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분위기다.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릴 것으로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쌀 외에도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을 포함해 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24일 “미국산 쌀 수입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쌀 총수입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산 쌀을 주식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일본 내 쌀에만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의 일종인 ‘MA米(미)’ 물량 가운데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MA米’는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 수입을 시작하면서 1995년 도입한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난해 수입한 물량은 총 76만7000t(이하 현미 기준)으로, 이 중 미국산 쌀은 45%(34만6000t)를 차지했다.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기존보다 75% 늘린 60만t가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MA米’ 물량 중 일본산 쌀과 품질이 유사한 중립종의 수입 비중을 늘리고, 유사시에 이를 주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쌀 수입이 확대되면 연간 30만∼40만t 수입하던 태국산 장립종 쌀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미국산 쌀 수입 증가 결정은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관세협상의 발효일자는 8월1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76만7000t) 가운데 10만t이 주식용이다. 이는 일본 내 1년 소비량(700만t)의 1.4%를 차지한다. 나머지 수입 쌀은 대부분 가공·사료·비축용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