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미 ‘대여’ 공매 검토

원료곡 부족한 RPC 등에
8~9월 필요 물량 공급하고
추후 올해산 환수하는 방식
수확기 쌀값 영향 최소화 조치

농민신문DB

산지 쌀값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관리양곡 공매를 ‘대여’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곡(벼) 부족문제를 겪는 미곡종합처리장(RPC)들에 필요 물량을 공급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의 쌀값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5일자 산지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평균 19만9668원을 기록하며 전 순기보다 1.9% 오르자 6월11일 정부관리양곡 공매 검토 방침을 처음 내비쳤다. 당시 농식품부는 “쌀값 불안 요인인 원료곡 확보문제를 완화하고자 공매 시행 준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6월15·25일자 쌀값 모두 전 순기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서 공매 실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일부 생산자단체가 수확기 쌀값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매 추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기류는 최근 들어 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지 재고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진 데다 7월5일과 7월15일자 산지 쌀값 또한 각각 0.8%·1.0% 상승한 영향이다.

GSnJ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7월 쌀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말 농협과 민간 RPC, 임도정공장 등이 보유한 시장 재고량은 42만4000t으로, 5월보다 25만t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감소폭이 커지면서 시장 재고 소진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8월 하순께로 전망됐다.

손창호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현재 많은 RPC들이 거래처 납품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원료곡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지에선 8월 중하순이면 그나마 보유한 재고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대여 방식의 공매 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곡이 필요한 RPC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공급하고, 해당 물량을 2025년산 쌀 수확기 이후 신곡으로 돌려받아 다시 비축하는 방식이다.

8월 중하순부터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조생벼가 출하되지만 8∼9월에는 출하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부족한 물량을 공급해 공백기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급한 물량을 2025년산 쌀로 돌려받으면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6월부터 지역별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대여 방식의 공매를 위한 밑작업은 어느 정도 끝낸 상태다. 다만 물량과 시기, 또 대여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적용할 반환 조건 등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다. 현재 RPC업계에서 추정한 필요 물량은 전국적으로 12만∼13만t이다.

김명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9월까지 원료곡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쌀값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심해질 수 있다”며 “대여 방식은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산지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지역 RPC 대표는 “2025년산 쌀값이 하락했을 때 반환 조건과 RPC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대여 방식의 공매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