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재명,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그래도 손 내민 이대통령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우리 정부 대북 유화 조처에 대한 부정적 담화 발표를 두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 장관에게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이 대통령의 대북 스탠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봐도 확실히 흡수 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화해 제스처인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도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평가절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 대남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으로 대화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담화는 남한 정권에 관계없이 북한의 대남 노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직후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으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으로, 오는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 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밀고 당기기’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북한은 계속 당기면 오히려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미국과 차분하게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은 상대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상대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향후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