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파업 손배소 제한… 野 “민주노총 청부입법”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與
정부 절충안 대신 원안 추진 방침
계약 안맺은 원청도 ‘사용자’ 인정
與 “근로자 쟁의행위 위축 방지”
집중 투표제 추가한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 8월 처리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더 센’ 상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개혁 동력이 살아 있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입법 속도전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날치기 노동법”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8월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당초 안과 유사하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기업의 손배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정당한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등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원안 수준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의의를 밝혔다.

관세협상 등 재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은 양대 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8월4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은 파업을 불사할 텐데, 그렇게 둘 순 없지 않으냐”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고 노란봉투법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앞)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나현·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