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잦은데… 풍수해 보험 가입 30%뿐

주택 가입률, 대구 5.4%로 꼴찌
전국 상가·공장도 6.5%에 그쳐
정책 홍보 강화·제도 개선 필요

매년 자연재해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풍수해 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 195만 5537가구 중 3분의1인 65만 6693가구만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에 가입했다. 시도별 주택 가입률을 보면 대구가 5.4%로 가장 낮고, 대전과 충북 지역도 각각 12% 수준이다. 또 온실은 20%(2만 4446㏊ 중 4788㏊), 상가·공장 가입률은 6.5%(85만 348곳 중 5만 5323곳에)에 머물렀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이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가입률은 30% 초반에 그친다. 지자체가 가입 독려에 나서지만, 여전히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보험료 비용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재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대규모 자연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자발적인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