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1호 사건' 나온다…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내일 출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도/그래픽=김지영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오는 30일 출범한다.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합동대응단이 맡을 1호 사건에 대한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오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과 역량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이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 불공정거래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해 각 기관이 가진 심리·조사기관, 시스템 등을 적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계획부터 출범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한달도 안돼 이달 9일 합동대응단 가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출범일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이후 두달 내에 실제 활동에 나서는 셈이다.

두달 사이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2배, 계좌동결, 거래제한, 신상공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100% 이상 토해내도록 기본 과징금을 0.5배에서 1배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가중제재 하고 상장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주가조작 적발시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은 △조직적·계획적 주가조작 세력·범죄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연관 사건 △SNS 활용 등 신종수법 사건 등을 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전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SBS 직원과 NH투자증권 직원을 적발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자들이 추가로 더 나오거나 고위 임직원이 연루됐을 경우 합동대응단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조치를 적용하려면 최근 발생한 사건을 위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강화된 제재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련돼 그 이전 사건에는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1호 사건에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제 적용한 사례도 빠르면 올해 안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 9일 합동대응단 출범 계획 발표 자리에서 "금전·비금전 제재 수단을 활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건을 올해 중 다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