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억도 대주주’ 확대과세로 주가 떨궈도 ‘투자 적기’란 민주당…청년개미 피눈물”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10억 재확대 추진
韓 “금투세 강행 데자뷰…과세 확대 소모적 논쟁”
‘주식재벌 감세 반대’에 “또 부자증세 갈라치기”
“‘소액투자자 피해’ 설득돼 금투세 철회했지 않나”
진성준 “과세회피 매도로 증시 떨어져? 투자 適期”
韓 “주가하락 ‘피눈물’ 흘릴 청년에도 말해보라”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진성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한동훈 official’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데자뷰”라며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추가로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 반대를 관철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년 및 소액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 내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과세 대상이 될 투자자들의 연말 대량 매도와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 연쇄 피해를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適期)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금의 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논쟁과 논점이 거의 비슷한 논쟁을 작년 당대표 시절 했다”며 “바로 ‘금투세 강행’ 이슈였다. 민주당은 강행 입장이었는데 저는 여당 대표로서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과도 연대해 ‘철회’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까지 했었다. 그때도 민주당은 ‘부자증세 갈라치기’ 논리였고, 저는 ‘금투세가 주가하락을 가져와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였다”며 “결국 소액투자자 등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두손 들고 철회했다. 민주당도 결국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란 논리에 설득됐기 때문에 철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도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구조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며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도 같은 이유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회돼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과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 말을 주가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에게 해 보시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