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억울한 죽음 막는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6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대구=뉴스1

근무 중이던 여성 사회복지사가 스토커의 손에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까지 스토킹 행위를 3차례나 신고했고, 경찰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여전히 허술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부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홀로 일하던 50대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해온 60대 B씨를 용의자로 추적했고, 다음 날 사망한 B씨를 인근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견했다. A씨와 직장 동료였던 B씨는 퇴사 후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A씨를 계속 괴롭혔다. 하지만 두 차례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 경고와 스마트워치 지급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6일 전엔 경찰이 A씨 집을 다시 찾아온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찰에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스토킹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의 미흡한 대응이 잇따르면서 스토킹 살인을 막아낼 3번의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가버린 셈이다.

2021년 세 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불구속 상태 스토커가 50대 여성을 끝내 살해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여 만에 의정부에서 비슷한 참변이 재발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단 한 번의 미행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피해자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스토킹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에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게 현실이다. 비극을 막기 위해선 행위 지속성이 아닌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사법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다. 가해자 인권 피해 논란이 있을지라도 구금 등 강력한 잠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구속수사 확대도 살펴야 할 때다. 사법당국은 피해자 안전 중심 법 집행에 힘쓰고, 정부는 직접 관리감독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예방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