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평 “尹 내란죄? 저 같은 법학자들 대부분 ‘어불성설’ 시각”

한국헌법학회장 지낸 신평 변호사, 29일 디지털타임스와 단독 인터뷰
윤석열 前 대통령 둘러싼 ‘내란죄·외환죄 혐의’ 관련해 자신의 생각 소상히 밝혀
“내란죄 구성요건은 ‘폭동’의 존재…그리고 이 ‘폭동’은 두 가지 요건 갖춰야”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도의 폭력행사 있어야…이 구성요건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北 오물풍선 도발 대응 거론하며 “외환죄도 상당한 무리가 아닐까 생각…논리적 비약”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평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저희 같은 법학자들의 대부분은 내란죄는 ‘어불성설’(語不成說·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29일 디지털타임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주로 내란죄와 외환죄인데, 우선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폭동’의 존재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폭동’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리고 고도의 폭력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이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적 성립요건을 짚었다.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외환죄도 상당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우리 땅에 드론을 보내고 오물풍선을 날린 것은 괜찮고 우리가 그 대응으로 드론을 북한으로 날렸다고 해서 외환죄라니, 좀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에 입각해 성립됐다”면서 “그런데 바깥에서 냉정히 바라보는 눈으로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정권을 빼앗기고, 부당한 수사를 받았으며, 비참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지난 7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한미의원연맹 소속 한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나마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결이 다른 김대중 사형수를 구해냈듯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언론에서 자신을 ‘윤 전 대통령 멘토’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 혹은 ‘정치적 멘토’가 아니다”라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하고 나서 그와의 연락을 스스로 끊었다. 만나지도 않은 사이의 저에게 ‘멘토’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라면서 “이런 사람에게 ‘정치적 멘토’라고 하는 것은 ‘얼치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즉 그 말은 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평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앞서 전날 신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을 밝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독방은 1.7 혹은 1.8평밖에 되지 않는 곳이고 책상이나 걸상은 없고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 마디로 생지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악담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상징후는 여럿 있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그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러냐고 하시며 싱긋 웃었다.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