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스킨십 넓힌 강원, 핵심과제 반영 노력 성과낼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수립
전략과제 등 대통령실 보고 준비
균형성장전략 도 현안 연결 관건
향후 지방시대위·도정 소통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을 수립,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어서 강원지역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발표했던 강원 18개 시·군별 지역밀착형 공약의 경우 국정기획위 활동이 내달 끝나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어받아 관리해 나갈 예정이어서, 지방시대위와 강원도정간 향후 소통도 중요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전략과제 20여개와 국정과제 120여개, 이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점 전략과제’는 12개 규모로 정리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균형성장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 정체성을 부각시킬 내용들로 얼개를 짰다는 설명인데, 균형성장전략과 지역 현안이 어떻게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조 대변인은 지역공약에 대해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삼아 17개 광역 시·도별 7개의 비전, 15개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평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의 핵심 과제는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지원 정책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중부권 확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비롯한 SOC 확충 등이다.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를 포함한 강원 국정과제를 건의했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지 주관 ‘동해선 철도 고속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도 제안서를 전했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 중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지역밀착형 공약의 경우 지방시대위가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서 시·군·구별 주요 현안과 발전 비전을 담아 ‘우리 동네 공약’으로 발표한 사업들이다. 조 대변인은 “(지역밀착형 공약은) 유형별로 정리해서 지방시대위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분류작업이 되면 지방시대위에 인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원의 ‘우리 동네 공약’에는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은퇴자 공동체 조성(춘천·원주·평창), 올림픽 유산 계승(강릉·평창) 등이 들어가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 27일 워크숍을 개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하고 분과별·지역공약을 공유했다. 재정과 입법, 관리평가 계획까지 종합 논의한 결과 약 900여건의 입법 조치와 700건 규모의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여당 중심으로 후속 법안 발의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도 이와 연계돼 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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