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전기요금 감소 효과… 기업이전 기대 확산

삼척 등 발전소지역 차등요금제 도입 가시화
정부, 3분기 LMP 도입 계획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지역 분산
전력 공급권 발전소 부여 필요

발전소에 가까우면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삼척 등 발전소 밀집지역에서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데다, 기업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관심이 높다.

▲ 석탄화력발전소 삼척 블루파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LMP)를 도입하고, 이를통해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강원 동해안처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 내 주민과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나 석탄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나 모두 단일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LMP가 적용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의 전력 도·소매 요금은 현행 대비 낮아지고, 수도권은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LMP 시행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대로라면 이르면 올 3분기 도입된다.

■전기요금 차등제, 지역에 어떤 도움 되나

국내 발전소 대부분은 설비 특성상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압송전선을 통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온배수 유출에 따른 해양 영향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과 산림 등 상당한 환경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수도권 지역과 같이 책정돼 불만이 컸다.

하지만 차등요금제가 도입할 경우 최소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크게 낮아진다.

특히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 기업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삼척 삼표시멘트의 경우 최근 2~3년간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돼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연간 700억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지난해 1100억원으로 60% 이상 인상됐다.

발전소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으면 반도체, 이차전지, AI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공급권을 지역 화력발전소들에게 일부 부여하는 방안까지 마련될 경우 보다 싼 전기를 찾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 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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