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지시 소극적 軍간부 특진” 국방장관 지시… ‘장병 포상·격려 등 신상필벌 인사’ 내달 큰폭 단행할 듯

국방부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 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
“사실관계 정리 중”…병 조기진급·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불법·부당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장병들을 확인해 포상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장병들에 대한 ‘신상필벌 인사’를 이른 시일 내에 단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즈음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며 “다음 주 혹은 이달 말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의 형태는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만간 단행될 군 장성 인사등에도 ‘신상필벌 인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신상필벌’을 강조해온 만큼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 지휘관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해 직무 배제나 보직 해임을 당한 지휘관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명수가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는 모두 2023년 하반기 인사 때 임명돼 2년 가까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반기 장군 인사가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미뤄지면서 주요 지휘관들 중 상당수는 인사 적기를 넘긴 상황이다. 이재명정부의 첫 장군 인사 폭이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