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아닌 경고다

‘역대 최고 기온’ 속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가야 할 길

최경영 |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회장 I 농학/공학박사

“우리는 더운 여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25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럽기후감시기구(C3S)는 올해 상반기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의 문턱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유럽, 중동은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대구, 전주 등 전국 곳곳이 연일 폭염주의보에 갇혔고, 열대야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은 단순한 여름 기상이변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비가역적 전환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은 너무 순해졌고, ‘기후붕괴’라는 단어가 현실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해외는 기후위기에 ‘행동’으로 응답 중

프랑스는 올해 ‘기후적응 특별기금’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후 대응 계획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온에 취약한 노약자 보호 대책, 도심 녹지 확대, 물순환 회복 등 실질적인 적응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산업계와 함께 ‘기후 중립 인프라’를 조성 중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이들 국가는 “기후예산은 생존예산”이라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부터 지역과 기업, 시민사회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 선언은 있었지만, 실행은 부족했다

한국도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각 부문별 감축계획은 여전히 선언적이며, 기후 적응 정책은 사실상 부재합니다.도시 열섬 완화, 물순환 회복, 폭염 대책 등은 부처 간 역할 충돌 속에 실효성을 잃고 있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방관자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탄소 감축’이라는 하나의 축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축과 적응, 그리고 지역 중심 실행력까지 삼각 전략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세 가지 정책 방향

① 기후적응 정책의 제도화와 예산 배분 전환SOC 예산 중 일부를 ‘기후위기 적응 예산’으로 전환해 도심 녹지, 물순환, 폭염 대책 같은 구조적 대응에 투자해야 합니다.

② 산업 전환 유도형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친환경 기술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탄소배출권 인센티브 등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등 녹색 기술 실증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③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전략 실행지역의 기후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재정과 권한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재의 재난입니다.“더운 여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계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제 선언이 아닌 실천,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회장(농학/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