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도 이전"..눈 뜨고 코 베인 세종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더해
이제는 산하기관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산하기관 세 곳 직원과
가족까지 더하면
세종시에선 수천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지역 경제와 사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
미이전 부처 5곳을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외침만
가득할 뿐 현실적인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새로운 청사 건물을 선정하는 등
부산으로 이전이 확실해진 해양수산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에 더해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도
이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sync
- "공기업, 산하 기관들,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항로표지기술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3곳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공공기관의 세종 상주직원은 330여명,
해양수산부 직원 850여 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세종시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인구 4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유입대신 또다른 감소 유인만 생긴
세종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또다시
눈뜨고 코를 베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 의회 모두
여전히 눈만 멀뚱멀뚱 뜬 모습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재수 장관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
1인 시위, 이전 반대 서한도
정부로부터 모두 묵살당한 뒤
움직임은 요원하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쉽다면서도 국가 비전을 위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5곳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 인터뷰 : 임채성 / 세종시의회 의장
- "미이전 5개 부처를 빨리 세종시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공략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 조차
국회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임위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한 가운데,
실효성 없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비판입니다.
▶ 인터뷰 :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법무부나 여가부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선 때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여당과 야당, 시와 의회간
냉랭한 분위기도 여전한 가운데,
행정수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합심과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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