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김윤덕…'균형발전·계층별 공급'에 방점
[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계층별 맞춤형 공급 정책 등을 강조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급 과제로 꼽은 건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신속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확장도 언급했는데, 천문학적 사업비와 관련해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까지 적극 고민해보겠단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공급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신도시보단 기존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큰 틀의 구상.
다만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단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따져보고 민간 시장과의 균형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의 이익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공공과 민간 이익의 균형점을 강조하며 합리적 대안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재산권 제한 우려에, 임대차 3법 강화는 임대차 시장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밖에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차등과세 도입도 국익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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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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