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혐의 압수수색 당한 도의원 4명과 전 시의장

28일 경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2025.7.28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찰이 28일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 총 14곳에 48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강제수사다. 이들은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TS 사업자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현역 도의원 4명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드물어 지역 정가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도의원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전직 시의원도 의장까지 지낸 지역 유력인사다.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 전자·통신 장비를 분석하고, 계좌와 통신 내역을 살펴 뇌물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권 개입 비리는 비단 경기도의회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시의회가 충격에 빠졌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의원 2명이 동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두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명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청렴점수는 69.2점에 그쳤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3점에 비해 10점 이상 낮았다. 특히 5명 중 1명꼴인 19.38%가 ‘권한을 넘어선 부당 업무처리 요구’를 직접 당했거나 봤다고 답했다. 11.01%는 공공사업을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인허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다. 행정 집행기관의 투명성을 감시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잇따른 비리 행위로 증폭된 지방의원 자질 논란으로 지방자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민의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혐의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놀라고 실망한 풀뿌리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