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공백 해소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농어촌 공보의 급감세 공공의료 ‘구멍’
도의회 ‘37개월→24개월’ 건의안 채택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대 신설 촉구

전남도의회가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8일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신규 개업 병원보다 폐업 병원 수가 더 많다. 폐업 병원 비중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 수까지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다. 이 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과 비교할 때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월 공보의 제도 유지를 위해 복무 기간을 현행 37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한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병원 수 감소 등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 공보의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