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인규 "피의자 이준석, 공천 농단 피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 높아"

<신인규 변호사>
-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업무방해죄 관련 처벌 가능성 높아
- 국힘 상당수 떨고 있을 것.. 특검 칼날과 처벌 피하기 어려워
- 김건희 특검, 법 개정해서 수사기간 늘려야
- 국힘 당대표? 김문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이준석, 당당히 조사 임하고 이번 기회에 수사로 의혹 털어야
- 특검의 국힘 수사, 역설적으로 당 정리에 도움될수 있어
- 오빠 장모집에 목걸이 보관? 김건희 행보에 현타오고 부끄러워
- 전한길 징계? 당헌 당규로 입당 취소시키면 간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두 분 모십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이창근 >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오늘 정치 얘기 하기 전에요. 법적인 거 하나 간단히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당시에 신도들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많이 가입시켰다, 당원으로. 이건 실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 신인규 > 우선은 법률적 평가를 해 보자면요. 그냥 당원들의 가입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는데, 그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한 동기 자체가 당대표의 경선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고요. 또 그게 이제 당원 가입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건 아닌데. 입당을 강요했을 때, '입당 강요죄'라는 거는 우리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안은 입당 사실만 가지고서 어떤 범죄가 된다라기보다는...

◎ 진행자 >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신인규 > 그 다음에 나아간 경선에 대한 방해 행위. 이때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를 조금 더 수사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수사가 쉽진 않겠군요. 왜냐하면 강요 부분도 강요를 받았던 사람들, 권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 강요 받은 적 없습니다'하면 그것도 수사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 신인규 > 근데 이게 당대표 경선도 일부 그 기간 안에 들어는 가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당대표 선거 자유 방해죄 이런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알고서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부분은 입증의 문제는 남습니다만 알고서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법률적으로 따져보냐 하면, 향후에도 말입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면,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 신인규 >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자발적으로 단체가 가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경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당을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정당의 경선을 방해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강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죄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만 가지고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군요.

◎ 신인규 > 그 다음 단계까지도 한번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 진행자 > 수사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요.

◎ 신인규 >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직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다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물증을 통해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입당을 하게 되면, 그건 조직적일 가능성이 있다.

◎ 신인규 > 덩어리표가 들어온 부분은 이제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우리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 먹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그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 진행자 > 그런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 신인규 > 물증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물증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로 넘어가죠.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근 > 사실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대표는 반발을 했죠, 공개적으로. 반발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의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때 그리고 공천 개입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서 공천 개입 그리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 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단절과 절연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공천 개입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다 털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당당히 더 조사에 임하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본인이 결백하다면 결백한 걸로 입증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신 변은 법조인으로서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피의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공천 농단 사건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이게 사실은 주체가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대통령, 그리고 한쪽은 당.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고,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그냥 비선인데 양쪽을 본인의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권들,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양쪽을 지배 장악을 했던 게 이 사안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공천 농단이라는 것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냐?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고요, 당원들이 피해자고, 같이 그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피해자고, 종합적으로 정당이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 자체도 업무방해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방해죄를 공모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공범으로 처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이 사실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에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톡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깊숙히 알고 행동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물론 이제 법률적인 적용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더 하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피해 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개혁신당에서는 어제 당대표 뽑았는데 오늘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방탄 출마를 했을 때 수사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항상 출마하고 항상 당대표 되고 이러면 영원히 수사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복 수사가 억울하냐. 범죄자들은 원래 다 억울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보수를 외치고 법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은 이런 식의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염치 없는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수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근 >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빨리 털어야죠. 이것은 저희가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윤상현 의원도 어제 소환이 돼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거를 시인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정진석 당시 공천 심사 위원장 등등. 하루 속히 저는 진행이 되고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희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 진행자 > 제가 이 위원장 모신 김에 엉뚱한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당이 해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현실적인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5분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하자고 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이 해산되는 게 싫으면, 찬성표 던져 가지고 45명은 딱 도려내고 새 당으로 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 이창근 > 이게 이 부분이죠. 이제 이것은 온정주의의 관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럼 45명이 사실은 먼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없었겠죠. 그 얘기는 지난 2004년 천막당사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37명이나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을 외치지 않았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외에 법적인 책임은 뭐냐? 그러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 하면은 법적 책임을 받는 것이고. 근데 정치의 책임을 외치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발로 제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저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회의 책임으로 우리가 또 명명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남의 당 의원인데 그렇다고 제가 45명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떠한 윤리 위반이나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명이 되는 건데, 단지 자신들의 정치인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관저 앞에 가서 체포를 방해했다. 그럼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에서 법적 책임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라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제 질문의 의도는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야당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당 해산되는 거보다는 도려낼 분들 도려내고 '이건 이제 새 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웃음)

◎ 이창근 > 정당 해산도 지금 현행법으로는 정부만이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법률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 정부만이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러한 바램이나 이런 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알겠지만 무리하게 이렇게 간다면 국회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그걸 여쭤본 건 민주당의 어떤 의도나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야당이 돌파구를 못 찾는 것 같아서.

◎ 이창근 >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당대표 중에 일부는 '당대표가 되면은 45명에 대한 인적 쇄신, 인적 청산하겠다' 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책임 표현에서 본다면 차기 총선 불출마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분들이 당대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 이창근 > 건전한 세력도 있으니까 끝까지 해봐야죠. (웃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수사 자체는 신 변 보시기에는 이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 신인규 > 일단은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장 수사를 많이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 농단이라는 게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고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인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도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2022년도에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 내지는 그때 당시에 공천 받고 지금 지방 선거로 지자체장으로 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상당수가 지금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수사의 입장에서도요, 수사가 생물이라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수사 범죄 혐의 나오면 또 특검은 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준다' 이게 특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 그리고 많은 단체장들은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특검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당이 정리되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난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창근 >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당이 스스로가 모든 걸 비우고 버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아마 친윤들이나 '언더 찐윤'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못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으로 그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된다면 새로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면 안 나타나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 진행자 >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창근 > 그렇습니다.

◎ 신인규 >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명태균발 공천 농단 사건이 사실은 이 내란 행위의 직접적 트리거가 된 사건으로 보는 게 시점적으로는 맞습니다. 가장 임박했을 때 터졌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뭘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세 번인가 돌린 거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고형을 구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육성이 나오면서 자기의 배우자까지 윤상현을 통해 가지고 '상현이 통해 가지고 누구 해 줘라.' 이 얘기를 이미 전 국민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법과 원칙대로 가장 엄단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난처하고 당혹스럽겠지만 이미 본인들이 벌렸던 일들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난처하고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위원장님께 아까 여쭤봤듯이 거기에 개혁적인 분들은 수사가 어떤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띠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수사 이루어져 가지고 정리되는 걸 바라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창근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것 가지고는 당혹스럽고 난처한 건 없어요. 다만 특검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정황을 가지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 진행자 >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 이창근 >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검이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정말 정치 탄압으로 비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특검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늘 주장하듯이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놔야 될 때입니다.

◎ 신인규 > 근데 이게 증거의 면에서는 이미 5천만 국민의 1억 개의 귀가 다 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좀 해주라.'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만, 보복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갖다 붙여도 국민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얼마나 엄정하게 처리를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갖고 노는 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가 해 나가야 될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이 수사 과정이 자꾸 하나하나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물들이. 정말 기괴해요. 무슨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또 모조품이라 그랬는데, 오빠 장모의 집에 가 있고. 이거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기괴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지만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 파괴력이 당의 전면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 이창근 >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걸로 국한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조력하거나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국민의힘 전체가 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고요.

◎ 진행자 > 전체는 아니겠죠.

◎ 이창근 > 저도 참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검이 이제 진품 여부를 이렇게 본다고 하니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거죠. 검찰 총장을 지낸 사람의 부인인데, 그냥 장모가 아니라 오빠의 장모 집에 그걸 갖다 놓는다. 저는 그런 발상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죠. 정말 '현타'가 오는 거죠.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지낸 사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죠.

◎ 진행자 > 민망하죠. 그런데 김건희 씨 둘러싼 건 그것도 있지만 신발은 또 뭐 250mm, 260mm 별 얘기가 다 나와서요. 이 수사는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건건이 보면은 어려운 수사는 아닌데 이미 증거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워낙 범죄의 양이 많아서요.

◎ 진행자 > 양이 많아서요.

◎ 신인규 > 절대량이 너무 많고 특검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력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뒤치닥거리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사실 윤석열도 몸통이지만 그 몸통을 활용해서 배후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면서 범죄를 모의했다면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고속도로가 휘어 가지고 또 김건희 씨 일가 쪽으로 가요. 거기다가 뇌물, 명품 다 김건희가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주가 조작. 이건 김건희 씨 관련된 도이치, 삼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여론 조작. 그것도 명태균하고 김건희 씨가 굉장히 연락을 또 많이 하면서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이고 행위자가 윤석열이지, 뒤에서 조종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의 배후는 사실 김건희라고 다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사안으로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김건희 특검도 상당히 그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제일 덩어리가 큰 건 뭔가요, 신 변 보시기에?

◎ 신인규 > 저는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 이게 가장 클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은 아마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다음은 아마 종교집단 관련된 이권들, 캄보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YTN 인수 절차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개개 지금 의혹으로 제가 나열한 부분들도 하나하나를 특검법으로 해도 사실은 모자르지 않는 건데 이 모든 사안을 지금 하나로 김건희 특검으로 뭉쳐 놨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야당 얘기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한길 씨 문제는 또 어떻게 되고?

◎ 이창근 > 전한길 씨 문제는 저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징계가 아니에요. 저희 당헌, 당규만 충실하면요. 당원 자격 심사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당의 어떤 개혁을 바라지 않는 자. 그리고 과거의 행적이 국민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자. 그리고 당이 지향하는 바에 동조하지 않는 자. 전한길 씨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냥 입당을 취소시키면 돼요. 징계가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 진행자 > 이 위원장께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그 당연한 걸 안 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 이창근 > 그러니까 저도 참 국민의힘이지만 답답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이렇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법이나 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는 차라리 외력으로라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관찰자 입장에서 들던데요.

◎ 이창근 >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특검도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의힘이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취지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 게, 전한길 씨의 유튜브의 그 팔로워 123만에 매몰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다 안을 순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의사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국민들. 그래서 우리 당헌, 당규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입당을 하는 조건에 과거의 행적, 언행이 국민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당원 자격 심사에서 취소를 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당도.

◎ 진행자 > 제가 맞는 말씀이신데 자꾸 왜... 당위적으로 말입니다. 다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자력 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원장님?

◎ 이창근> 어려워도 해야죠. (웃음) 어려워도 해야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는 이상.

◎ 진행자> 자체 면역력으로 안 되면 외과 수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방법 같아서 제가 자꾸 여쭤봤던 겁니다.

◎ 이창근 > 그래서 외과 수술이라는 게 지금 어떤 외과 수술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특검을 통한 그런 인적 청산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당이라는 것이 사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진 해산하지 않는 이상 해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지만 가장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것도 2004년 천막당사 때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신 변은 늘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죠? 야당 상황에 대해서.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창근 위원장님의 말씀이 다 맞는데, 문제는 현실화가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나 또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공허함에 빠지고, 그 공허함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몸부림 치는 사람도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이지만 그 몸부림을 쳐도 이게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헌, 당규에 사죄하는 걸 넣자 그랬잖아요. 근데 당헌, 당규에 그걸 넣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넣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그 당헌, 당규를 짓밟고 어겨서 당원 쿠데타, 당권 쿠데타를 했다라는 게 지난 5월 달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늘상 말하듯이 발전적 해체, 창조적 파괴만이 답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창조적 파괴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 신인규 > 그것도 핵심입니다. 문을 닫을 힘도 있어야 문을 닫는 건데 그 힘조차도 지금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자꾸 외과 수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당의 갱생을 위해서는요.

◎ 이창근 > 2004년도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창조적 파괴를 했잖아요. 정말 그때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누구도 예상 못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정말 간판 하나 들고 천막으로 나갔잖아요. 광장으로.

◎ 진행자 > 지금 그럴 분이 누가 계십니까?

◎ 이창근 > 없어서 답답합니다.(웃음)

◎ 신인규 > 2004년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거는 반박을 하자면 그때는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또 '차떼기'라는 부패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구심점도 없을 뿐더러 서로 자기가 지금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부패 사건이 아니라 부패 플러스 지금은 내란까지 있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싸움을 지금 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2004년도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천막당사를 통해서 기사회생을 한 아주 긍정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전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때의 예를 자꾸 생각한다면 올바른 해결책이 전 안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세력과의 당내 투쟁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례가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창근 >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거 가지고만도 얘기하더라도 이번 당대표 출마한 사람 중에 정당하다고 한 사람은 장동혁이죠. 하지만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안철수, 조경태라는 사람이 미약하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도 내부에서 열심히 해야죠.

◎ 진행자 >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 이창근 > 저는 정말 알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1차 경선에서 네 명으로 거르잖아요. 네 명으로 거르면, 이미 판단은 되잖아요.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흔히 익숙한 이름의 네 명이 올라갈 것이고. 근데 당원들이 친윤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2024년 전당대회 때 봤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재할 때 당을 출장소로 전락시켰을 때, 원희룡을 내보내서 다 원희룡으로 올인했어요. 근데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한테도 약 63% 얻었고 국민들한테 약 64% 얻었어요. 그 얘기는 당협위원장이지만 저도 통제가 안 돼요, 당원들이.

◎ 진행자 > 이번엔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이창근 > 컨트롤이 안 돼요.

◎ 신인규 >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