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또 등장한 조한 관계 "적대적 2개 국가" 재확인?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북한이 처음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관계를 '조한 관계'라고 하던데요. 원래는 "북과 남, 북측 남측"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나온 표현인데, 이젠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라고 강조한 겁니다.
▶ 인터뷰(☎) : 강동완 / 동아대 하나센터 교수 -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남북 관계나 흡수 통일은 망령"이니, 서로 다른 2개 국가라는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 "귀 맛 좋은 장설"은 필요없고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겁니다.
【 질문 2 】 남북이 국가 대 국가라고 한다면, 혹시나 남북 대화가 벌어지면 북한은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을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 기자 】 전문가들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남기구 "통일전선부" 등을 없애면서,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김영철과 리선권도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죠.
▶ 인터뷰(☎) : 최용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들을 다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국가 간의 관계'이고 하니, 외무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만약 남북 대화가 열린다면, 북한 외무성과 최선희 외무상이 남측과 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선 통일부가 나설지, 외교부가 나설지 셈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북한이 '남북은 2개 국가다'라고 주장해온 게 몇 년 됐잖아요? 이런 담화문을 왜 지금 시점에 낸 겁니까?
【 기자 】 전문가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대외적인 이유와 대내적인 이유로 나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은 한미연합훈련 뿐 아니라, 미국과 주한미군 지위 협상과 관세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죠.
▶ 인터뷰(☎) : 김 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현재 국면에서) 한국이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너무 힘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기회를 포착…."
대내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2주 후에 8.15 경축사가 있죠.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언급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선제 대응'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러 밀월이 공고한 만큼, 당분간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 전달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주진희 / 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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