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고교생 사망사건…부산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질타

하반기 업무보고서 고강도 견제

- 국힘 의원들, 인사 원칙도 지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강도 견제에 나서면서 양측의 정치적 관계가 또다시 주목된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로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다시 부산교육행정을 맡은 이후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위 부위원장인 김창석(사상2) 의원은 28일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청은 나 몰라라’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의 행정을 질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교육청의 업무보고에서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는 언제든지 폐교될 수 있어 학생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설명했고, 시교육청 이상율 교육국장은 “위법성을 확인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당시 업무보고 때 “지금 교육 행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민원이 의원들에게 계속 들어온다. 이러다 부산교육이 엉망진창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무길(해운대4) 위원장도 ‘고교생 3명 사망’ 사건 및 해당 학교의 경영권 분쟁 문제에서 시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캐물었다. 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소명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관해서 흘러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종율(북4) 정태숙(남2) 의원은 시교육청의 인사 원칙을 지적했다. 이들은 “4월에 인사를 내고 또 이달에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거주지 근거리 배치 원칙과 달리 먼 곳으로 갑자기 가게 됐다”며 “인사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업무보고 출석률이 저조하다며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업무보고 하는 날은 피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4월 4일) 생중계 시청을 각 학교에 권고하자 교육위가 취소하라고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한 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교육정책과 소속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변경한 것을 놓고도 교육위와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