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尹과 계엄 공모’ 판단

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이후 두번째
李,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
‘국무위원 선별 소집’ 절차 하자도
‘사후 선포문’ 한덕수도 영장 임박
李와 동일 혐의 적용 가능성 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국무위원 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내란 특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행안부가 국무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운영 및 관련 절차 지원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는 이 전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됐고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계엄 선포가 결정됐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해당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초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하던 중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후 차장과 실무진 등에게도 전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걸로 전해졌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 자체로도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검이 실제 지시가 이행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수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 행위가 있다. 법리적 부분에 있어선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중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를 조사한 이후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의 멤버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