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한은 스테이블코인 물가 폭등설은 괴담"

"돈 새로 찍지 않아…오히려 물가 안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을 최초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물가 폭등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물가를 급등시킬 것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통화량 개념과 금융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실증적 근거도 이론적 뒷받침도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와 1대1로 교환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은 그대로이며, 기존 현금이 디지털토큰 형태로 바뀐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100% 담보, 즉 현금이나 단기 국채를 그대로 맡겨놓을 때 발행할 수 있다"며 "은행 예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샀다면, 그 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국채를 맡은 은행 계좌로 옮겨질 뿐 새로운 돈을 발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 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한다"며 "이런 국채가 은행 안에 남아 있으면 10배 넘는 신용확장이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격리되면 예금 승수 작동이 멈춰 신용팽창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돈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유동성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적 도구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채를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바꿔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거래 비용을 낮춰줄 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기업 투자가 급등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한은이 공포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제시한 물가 폭등 가설은 준비금 구조, 예금승수, 통화지표 정의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책 당국은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보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인프라와 통화정책을 어떻게 현명하게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은 관계자는 "실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가치가 부여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또 이용자의 예금이 발행자의 예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통화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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