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후 최악 지방 건설업 SOC 조기 집행이 상책

김종민 논설위원 2025. 7.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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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침체가 심상찮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전남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52% 급감했다. 최근 4년 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2024년 기준으로 2021년에 비해 33.6% 줄었다.

경기를 가늠할 또 다른 지표인 발주량도 내리막이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시 발주 공사는 전년 동기(71건) 대비 32.5% 감소한 46건에 그쳤다. 전남도 및 22개 시·군 발주는 361건으로 전년 동기(529건) 대비 31.7% 하락했다. 고금리·고물가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업은 고용·생산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편이다. 소비·수출 진작을 위한 선행 요소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사 직전의 지방 업계를 살리기 위해 공공 공사 조기 발주가 시급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중추로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 도(道)단위 지역은 경제활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소멸이 가속화되는 만큼 긴급 처방이 시급하다.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극적인 개선에 대한 전망도 나오지만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취업자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양호하고 임금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데, 사라지고 있다. 신규 채용이 줄고 구조조정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발효에 따른 불확실성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의 부진이 내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이 주력인 광주와 전남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 우선 SOC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발주 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개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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