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덮친 경남] 도지사 "재해 반복 안 되게 법제도 전면 정비를"

관리권·책임 소재 불명확 지적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 요청
산사태·대피명령 제도 개선도
딸기 모종 보상기준 미비 실정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극한호우 등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8일 도청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도와 정부, 경남도와 시군 사이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방하천 가운데 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 하상 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수계를 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이어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을 두고서는 지자체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전망과 경치 좋은 곳에 개발행위로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라며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했을 때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피 명령과 구체적인 안내 방법 등도 규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 지사는 "자연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대피 명령을 내릴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딸기 모종은 농산물 피해가 분명하고 모종을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큰데도 보상 기준에 모종이 빠져 있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지원 기준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고자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29개 기관이 모여 전기·가스, 심리 상담, 시·군민 안전보험 등 30가지 이상 재난 피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모든 시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대표 055-970-8640)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