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장남 증여세 축소” 의혹 제기

최 후보자 “증여세 납부하도록 했다”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비례·춘천 출신) 국회의원은 2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직전 시점에 장남에게 10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장남의 7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 형성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3월 8일 장남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대지·임야·건물 총 10억원대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해당 지역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차량 2분 거리로, 불과 사흘 전인 2021년 3월 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9일 산업단지변경계획승인이 고시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증여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감정평가 기준일은 3월 5일이었고, 작성시점도 3월 1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증여 시점이 개발 확정 이전의 비공개 구간이라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증여 타이밍을 조정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해당 증여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총 감정평가액이 9억 5000여만원이었고, 나머지 임야 4건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어떻게 정해지는데에 따라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었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40%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후보자 장남의 경우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30%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증여세를 2차례에 걸쳐 2억 20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이 최 후보자 지명 시점으로 △NH투자증권 현금예탁금 약 4억 4000만 원 △미국 주식 및 ETF 약 6000만 원 △가상자산 약 26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남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이나 시드머니 출처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2010년도에 장남에게 8억원을 증여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또한 재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내역, 증여 외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후보자 측은 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후보자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은 아니었더라도, 대기업 대표로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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