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재예방 TF’ 본격 가동…"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사망 소식 끊이지 않아"
8~10월 실태조사·현장 간담회
내년 6월까지 입법과제 발굴 등
정진욱 "사고 다발 업종 심층 분석"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추락사고를 거론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한 직후, 여권이 발 빠르게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TF는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앞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긴급 증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산업재해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7월 한달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최근 한달 사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8~10월 현장 실태조사·각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 발굴 및 법안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하청구조 개선·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 안전 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입법 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 등이다.
TF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급 하청 구조의 개선 및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사고 다발 업종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본질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겠다"고 TF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