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산단 후보지정 전후 토지거래 30%↑…투기세력 악용"

경실련 GB해제·토지거래 분석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기대
투기세력 이익용 수단 의혹 주장

28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내역 분석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남발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계획이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나 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용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국가산단 추진 관련 공문을 보낸 지난 2022년 8월부터 윤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던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신규 산단 후보지 지정 전후로 총 6천752건의 토지거래가 발생했다. 거래 면적은 약 748만㎡, 총 계약금액은 약 12조7천억 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간 직전 8개월과 비교하면 전체 거래 건수는 30%, 총 계약금액은 45% 증가한 셈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용인의 거래 건수는 1천630건, 계약금액은 약 5천684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돼 고가 매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에 이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완주 순으로 계약금액이 높았다.

신규 산단 총 거래건수 가운데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그린벨트는 지정면적 총 1천536만㎡ 중 1천258만㎡인 약 82%가 해제된다. 이중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단을 대규모로 지정해 그린벨트 해제를 수반한 개발계획을 추진했다"며 "신규 산단 15곳 중 4곳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며 해제 면적의 51%가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로 확인됐다. 이는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후퇴로 정부의 환경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