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합의로 한국 자동차 업계 ‘빨간불’… K방산도 직격탄

8월 1일까지 '최소 15%' 합의 불발 시
日·EU 자동차 관세 15%·한국은 25%
EU 재무장에 유럽 진출 노리던 K방산
'막대한 규모 미국 무기구매'에 악재

지난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구광모(왼쪽부터)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된 반면 한국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서다. 관세협상 종료 데드라인(8월 1일)까지 이를 낮추지 못하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면서 최근 동일한 관세율이 확정된 일본 자동차업체와 동등한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면서도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독일 BMW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 현대자동차에는 25% 관세가 붙는 식이다.

한국산 자동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사실상 무관세를 누린 반면 일본산과 유럽산 자동차에는 평균 2.5%의 기본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남은 5일 안에 최소 15% 선에서 관세를 방어하지 못하면 상황은 역전된다. 한국무역협회 등은 관세 역전 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재무장 계획에 힘입어 유럽 진출을 꾀하던 한국 방산업체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통보한 관세(30%)의 절반 수준에 합의하는 대가로 미국산 무기도 대거 사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K방산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EU는 올 3월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295조 원)의 자금을 동원한 재무장을 완수하는 계획을 밝혔다. 유럽산 무기 구매가 최우선 대상이지만 EU와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에도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방산업체는 기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을 넘어 서유럽 진출을 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5월 독일 현지에서 사업 계획과 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유럽 총괄 법인장에 라인메탈과 BAE 시스템즈 등 유럽 방산업체에서 근무했던 벤 허드슨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U가 이날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등 군사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무장 예산의 우선순위는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금융서비스 업체 페퍼스톤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미∙EU 관세 합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미국 방산업체”라고 NYT에 밝혔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