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동석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검찰 공소장도 조작” 의혹 제기

진보 유튜브 매체 운영진, ‘쌍방울 전주’의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수사 선상에
최동석, 관련 경찰 압수수색 비판하며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부서 소환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최동석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유죄를 확정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처장은 '쌍방울그룹 전주(錢主)' 임아무개씨의 명품 선물을 받은 진보 유튜브 매체 운영진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비판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28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최 처장은 지난 4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유튜브 매체 운영진 강아무개씨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강ㅇㅇ 기자 압수수색.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 서현욱은 이화영 공소장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악마는 끝까지 발악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과 비교하며 특정 검찰 부서를 비판한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지난해 6월 제3자뇌물죄 등으로 재판에 넘긴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당시 강씨는 명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주체는 경찰이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씨 일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해 10월 일선 경찰서에 제출했다. 강씨 등이 쌍방울 전주로 지목된 임아무개씨에게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 이상의 고급 양복 등을 받았다는 게 이유다. 현행법상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최 처장이 수원지검을 지적한 것과 달리, 강씨 등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임씨가 건넨 선물 등을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2년 5월 3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임씨에게서 제공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임씨가 마련한 250만원 상당의 양복 등 모두 68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처리한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남부청은 일선서에서 추가 사건을 넘겨받았고, 지난 4월 강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체계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수사기관은 영장집행에 나설 수 있다. 최 처장의 게시글은 영장 신청과 집행 주체인 경찰을 제외한 채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만을 거론한 셈이다. 현재 경기남부청은 강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 처장이 문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은 최근 유죄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뇌물 수수, 경기도 사업 관련 북한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지난 대선 전후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네 건의 형사 재판과 함께 연기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최 처장은 여러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사건이 기획됐다"고 했다. 과거 언론사 경영이사 재직 시절 여직원을 상대로 "술집 여자"라고 부르고, 당시 신입 직원들에게 "갈 곳 없는 애들을 받아줬다"거나 "여러분을 뽑은 걸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사저널 7월24일자 「[단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최동석, 과거 여직원에 "술집 여자" 발언 물의 기사 참조」).

진보 진영 인사들을 겨냥한 최 처장의 비난도 도마에 오른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발언이 단적이다. 최 처장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등에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을 향해 "다 문재인 같은 인간"이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 처장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은 삭제 혹은 비공개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최 처장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