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수감 7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 법치주의 흑역사로 남을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역대 최악의 특사, 법치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형기의 4분의 1 남짓인 수감 7개월 만에 특별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라는 파렴치 범죄와, 감찰 무마라는 권력형 범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납득 못할 사유로 최종 판결이 5년이나 미뤄졌고, 1,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특혜까지 누렸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힘 있으면 법을 피하고, 우리 편이 정권 잡으면 법도 무력해지는 유권무죄 사회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호 대변인은 "국가 권력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면회까지 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이 법치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자체로 사법질서를 크게 흔들었고, 김민석 총리 등 국무위원 인사를 통해 공직 인사 기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특사까지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