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에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돼" 전남 농민 생존권 위기감 고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업 희생 안돼"
진보당, 천막 농성 "통상 정책" 중단

2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남 농축산물을 협상카드로 삼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조했다.

진보당도 나섰다. 박형대·오미화 도의원은 이날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쌀· 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을 벗어날 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양국 간 약속마저도 무시한 것"이라며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부문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호혜·평등의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산 밥쌀용 쌀과 소고기 수입 1위 국가이며 특히 밥쌀은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오히려 의무 수입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쌀, 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은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소속 박형대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28일 전남 농수산물 추가 개방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특히 이들 의원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지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선 17일 김영록 전남지사도 성명을 내고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의 1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농축산물 최대 공급지다. 전남도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식량 주권을 훼손한다며 추가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