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연장 지방부담 완화 시사… 충청권 사업 정상화 기대감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발언에 정가 관심
지자체 부담 완화 공감… 현실화 여부 주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GTX 확대 개편 공약에 이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역 재정 부담 문제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추진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정가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GTX 확장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GTX-C 노선 연장을 둘러싼 지역의 오랜 반발과 맞물린다.

GTX-C 노선은 당초 경기도 양주·수원·안산을 잇는 노선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천안 연장을 약속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여기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아산까지의 연장을 공약했고, 지난해 1월 국토부와 연장노선 지자체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본선 이외 연장구간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 없이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방식을 제안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취지였지만, 수천억 원대 예산을 지방비만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은 큰 부담을 호소해왔다.

실제 천안과 아산은 막대한 예산을 떠안게 됐다.

GTX-C 연장 구간 중 천안 22㎞ 구간에는 약 1186억 원, 아산 10㎞ 구간에는 7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손실까지 고려하면 지방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대통령 공약이자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인 GTX-C 연장을 정부가 사실상 지방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역 정가 역시 GTX 연장이 국토 균형발전과 충청권의 경제·생활권 확장과 직결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실질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과의 연결성과 교통 접근성 개선을 절실히 요구해 온 충청권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실현된다면 GTX 연장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또한 단순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장관 임명 후 정책 전환이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