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비리 의혹' 경기도의회 압수수색, 게이트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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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현직 도의원 4명이 연루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의회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두로 등장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 된데다 연루된 의원들의 지역구가 모두 달라서다.
이번 수사로 도의회 안팎이 술렁이는 건 ITS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요 화두에 오른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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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감 화두 'ITS 구축'…수사 확대되나

경기도의회 현직 도의원 4명이 연루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의회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두로 등장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 된데다 연루된 의원들의 지역구가 모두 달라서다.
게다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차세대 ITS(C-ITS)를 전면 도입한 것과 달리 도는 1세대 ITS 사업에 12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경기일보 5월12일자 2면 보도)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뒤 이를 특정 업자에게 배정, ITS 사업을 몰아준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 화성시의원 1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도의회 내 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48명의 수사관을 투입,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했다. 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안산시의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A씨 업체로 특조금을 몰아준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번 수사로 도의회 안팎이 술렁이는 건 ITS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요 화두에 오른 사업이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ITS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도가 도입하는 ITS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 중인 차세대ITS가 아닌 1세대 ITS란 점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키우는 중이다. 도는 지난해 78억원에 이어 올해 ITS 관련 예산으로 125억원을 편성했는데, 해당 예산이 모두 단방향 기술의 1세대 ITS에 몰려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도로 인프라(V2I)가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주고 받는 V2X기술의 C-ITS를 시범 도입했고, 현재는 서울과 울산, 대전, 광주, 제주, 세종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C-ITS를 도입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 도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을 해도 나올 게 없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만약 뇌물을 받았다면 급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연루된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과 화성, 성남으로 다 다른데, 안산에만 이 같은 일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기도 전역에 ITS를 도입 중인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물품을 분석, 해당 도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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