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합원 무더기 이탈···'택시판 국민연금' 파산 위기

구조개혁 외면에 이탈자 10배 ↑

서울 송파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속 기사들의 퇴직금을 운용해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가 가입자 연쇄 이탈에 사실상 파산 직전 상태로 내몰렸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치한 결과로 국민연금 역시 같은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8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637명이 복지회에서 탈퇴해 전년 동월의 66명 대비 이탈자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이른바 ‘복지회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복지금은 택시기사들이 매달 납입하고 은퇴 시 목돈으로 지급받는 자체 퇴직금이다. 하지만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40년 이상 이어지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미 4월 말 기준 누적 7859명분의 964억 원 복지금 지급이 지연돼 있다. 실제 지급되기까지는 2년 11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복지금의 특성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납입보다 수급이 큰 형태를 유지해온 결과 고갈이 우려된다는 점에선 국민연금과도 판박이다. 조합의 한 지부장은 “1982년 제도를 만든 뒤 손질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