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무산?…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아직 검토 안 해”

우상호 수석 “대통령실, 관세협상 매진…민생 사면은 검토중”
문진석 “당에서 논의 없어”…강유정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사면론'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우 수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민생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 일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하는 개인 의견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의미다.

강유정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일부 친여 성향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그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임기 초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생 사면 중심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 분열 등이 모두 사면 가능성을 낮추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사면을 검토하는 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