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반도체 관세" 날벼락에...전문가들 꼽은 대책은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관세 2주 후 발표"
업계 "모니터링 강화, 상황 예의주시 중"
전문가 3인 인터뷰..."관세 못 피하지만"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파이낸셜뉴스 DB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지난 5월 12일 경기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효 기자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시한이 구체화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업계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은 관세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 전문가들도 "사실상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업체들의 가격 전가,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관세를 과도하게 매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美 "반도체 관세, 2주 남았다" 발언에 삼성·SK 비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 발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안이다.

업계는 미국 상무부 조사 대상 품목이 모두 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 부품업계도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는 모니터링 확대를 중심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대형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발언한 만큼, 관세가 조만간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향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품목 관세를 매긴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다"며 "몇십년 동안 생산 시설이 동아시아 쪽으로 옮겨졌는데, 미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세율이 나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 사실상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대응책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대표는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품목 관세가 얼마가 될지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미국에 제시할 투자 금액이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관세율을 낮추는 데 각각 5500억달러(약 759조원), 1조3500조억달러(약 1860조원) 가량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이 제시하는 투자 비용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는 맥락이다. 최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FTA 교섭대표로 활동하며 한국의 주요 통상 협상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도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부회장은 "다만 관세가 부과돼도 어느 품목까지 포함될 건지를 먼저 봐야 한다"며 "부과 된 이후 부담이 반도체 회사 쪽에 많이 가는지, 부품 회사 쪽에 많이 가는지 분위기를 보고 이후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부과 대책으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 부회장은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영향이 크다. 한국 기업들은 직접 수출도 있지만 대만 등 다른 나라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어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산업계, 정부 등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율만큼 가격 전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 업체들이 관세 손해를 보고 팔 만큼의 경쟁 업체가 있지는 않다"며 "역으로 관세를 높인 만큼 제품에 가격 전가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율을) 철강처럼 50% 가까이는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철강은 미국에 강력한 업체들이 있고,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 미국 기업 마이크론도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고 나머지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들도 외부에 생산 맡겨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하는 입장이다. 즉, 해외 반도체 관세 부과를 많이 하게 되면 미국 기업에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