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조국 사면하면 역대 최악의 특사로 남을 것"

"우원식 특별면회로 군불 때…조국 사면하면 법치주의 흑역사"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역대 최악의 특사, 법치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장관이) 형기의 4분의 1 남짓인 수감 7개월 만에 특별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국가 권력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면회까지 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자체로 사법질서를 크게 흔들었고, 김민석 총리 등 국무위원 인사를 통해 공직 인사 기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 전 장관 특사까지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힘 있으면 법을 피하고, 우리 편이 정권 잡으면 법도 무력해지는 유권무죄 사회냐"고 했다.

호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이렇다 할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립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대통령 민정수석이 법을 대놓고 어겼는데 반성도 없이 몇 달 만에 죄를 없애준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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