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후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 2025.7.28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 한 상법 개정이 시행된 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고 추가 개정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통과 시켰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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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