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지지율 위태? 李대통령에 닥친 ‘인사-외교-사면’ 3중 딜레마

①‘인사검증 잔혹사’ 오광수-이진숙-강선우 이어 최동석까지 읍참마속?
②‘광복절 특별사면’ 조국 비롯한 진보 인사 사면론 대두…李 고심 전망
③‘美 관세 폭탄’ 남은 시간은 3일…李정부 전략·태도 놓고도 갑론을박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교체 후 압도적 민심을 업고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했다. 외치(外治)에선 ①미국으로부터 날아온 '관세 폭탄' 청구서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여기에 내치(內治)에선 ②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인사'들을 품고 갈지 읍참마속할지, ③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을 '특별사면'할지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섰다. 세 가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초기 국정 운영 동력과 민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60%대 지지율',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민심 전광판에 나타난 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세를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주간 주요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2주차에 64.6%으로 고점을 찍은 후 62.2%(7월3주차)→61.5%(7월4주차)' 순으로 근소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최근 정부 요직 인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잡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데 이어, 이번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저격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들을 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두 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라낸 상황에서 최동석 처장까지 경질하는 것이 부담인 상황이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내부 인사 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 처장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민심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권 내부에서도 최 처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건도 이 대통령을 고심하게 만드는 뜨거운 이슈로 꼽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 사면을 촉구하는 진보 인사들이 줄지어 있으며,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 전체가 사면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하며 사면론에 힘을 실은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고 민주·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박지원 의원)" "(조 전 대표는) 죗값을 이미 치렀다(강득구 의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이다. 조 전 대표의 실제 형기와 법적 조건을 감안하면 사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돼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 예정인 만큼 현 시점에서 형기의 4분의 1만 소화했다. 사면할 경우 야권은 물론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에 직면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조 전 대표 사면을 보류해도 진보 진영의 집토끼 지지층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외교 변수' 지뢰까지 터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관세정책으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여타 우방국은 오는 8월1일 상호관세 발효 시한까지 이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춘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관세와 함께 양국의 복수 사안을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 전략을 꾸렸지만 미국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며 난항을 겪고 있다.

혹여 한국이 협상 기한까지 관세율 협의를 마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25% 관세 부담을 지게 돼 국내 경제 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서둘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미국 당국자들과 직접 접촉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휘말려 우리가 조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어떤 태도와 전략을 취하든 반대편으로부터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세 가지 딜레마를 전화위복으로 지혜롭게 타개한다면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난관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여론 역풍에 직면해 60%대 지지율을 사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종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반응한 핵심 지표들은 '외교', '인사', '민생' 문제였다.

여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도 항상 각종 전략 페이퍼를 챙겨보며 민심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며 "전광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연히 차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의 7월4주차 조사는 21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